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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최초 취득자가 아닌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3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준공하면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 토지를 매입한 자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한 경우에만 세액의 100분의 50을 환급한다.

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뒤 공유지분을 변경하여 분할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 사이의 양도로 보므로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환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건축업자가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용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매입한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에 양도한 토지에도 건축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 학교건물을 신축·준공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할 수 있다. 실수요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의 범위는 각각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나대지를 건축물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개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첨부해 다시 문의해야 한다.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한 과세와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면제 또는 환급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범위의 토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