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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한 구독회원 주문의 배달비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용약관에 따라 용역 공급 조건상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픈마켓이 판매회원에게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마일리지 할인액을 차감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서비스이용료 과세표준은 당초 이용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며, 해당 차감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매회원의 재화 할인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쿠폰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한 할인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며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값을 할인받는 구독형 쿠폰의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거래의 용역공급 여부는 가격결정, 손익·위험 귀속, 계약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메인이름 등록·유지 관련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운영자가 판매회원에게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회원에게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사이트 이용대가에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