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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 후 환원등기하면 다시 증여세가 붙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결내용이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환원등기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환원등기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과세하지 않지만 담합에 의한 판결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등기하면 당초 증여와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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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이 담합이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결내용이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환원등기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2.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 담합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원인무효인지 담합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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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 개시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상속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고 새로운 상속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등기는 없었
상속증여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당초 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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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는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상속증여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및 취소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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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말소된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상속증여세 - 1991.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하되, 형식적 재판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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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상속증여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14, 1988.07.09. 회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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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업무지시인 재산 01254-1516의 별첨 내용을 따르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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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판결로 말소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상속증여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14, 1988.07.0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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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상속증여세 - 198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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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 명의이전에 증여세가 붙나요? 채권채무관계로 부동산담보를 제공받은 신용금고가 그 주주의 개인명의를 내세워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취득원인무효의법원판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을 신용금고 주주 명의로 이전했다가 환원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거쳐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이전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담보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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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 등기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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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가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과세된 증여세가 취소됨.
상속증여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판결로 말소될 때 과세된 증여세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