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창업일과 농공단지 입주일은 언제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인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농공단지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입주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창업일과 농공단지 입주일이 각각 언제인지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농공단지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입주일도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인가? 창업일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창업일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인지 실제 사업 착수일인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3
50% 감면 신청을 전액감면으로 고칠 수 있나?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50% 감면을 신청한 법인이 수정신고로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상 창업일은 언제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날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창업 당시 지역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되나? 창업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에 출자 시에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
조세특례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조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창업일 현재 지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가 없고, 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도 기술집약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은 언제인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본문은 제공되지 않았다.
57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이란 창업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기간 계산시점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이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설립 후 업종 추가로 창업 특례를 받는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8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업종을 추가한 법인이 창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86.01.01 이전에 설립등기한 법인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은 언제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 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를 받으면 기술집약형 기업인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받은 법인이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 후 출자를 받은 경우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의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다.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면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