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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에 여러 유형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거주 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70, 1989.06.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두 회신문에 있다.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 등을 물었다. 연도별 소득표준율은 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에서 확인한다. 해당 업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양도형태의 실질에 따른 세금 문제는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산01254-2170, 1989.06.15.이 붙임 회신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기재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70, 1989.06.15을 제시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 한 동을 신축·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2170 회신문에 있다.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신축판매 또는 부동산 매매가 어떤 소득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의 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