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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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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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관리소는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관리소 직원 급여의 소득세는 주택관리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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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와 용역계약 명의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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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누구의 명의로 제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작성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의 명의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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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 급료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장으로 바뀌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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