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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택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시 간 차이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각각의 총공급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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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공사도급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사도급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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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87.06.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면허·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주택 시공용 자재의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며 그 매입세액은 주택건설원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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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7.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도급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2-110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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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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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어디까지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면허에 속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그 면허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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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03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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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며 도급인의 일부 자재 제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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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와 신고가 필요한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83.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신고의무가 없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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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의 해당 용역은 면세인가?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 및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에 따른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타기관의 의뢰로 제공하거나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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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의 건설·상가관리 용역은 면세인가?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 198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거나 관리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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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택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부가가치세 - 198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