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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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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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보증금 반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보증금 반환 때 가산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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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위변제·대환 후 이자도 주택차입금 공제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회사의 대위변제 이자와 대환 또는 만기연장 후 이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 후 회수한 이자와 단기 대환 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는 공제된다. 만기 대환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별개의 차입금이므로 이자상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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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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