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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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묻는다.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관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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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에서 받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각종 용역·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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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으로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다.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 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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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업체에서 과세 용역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이다.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 위탁관리 중 경비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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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업체를 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비용역 대가는 면제된다. 방역은 용역 범위와 소독업 신고 여부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6 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는가?
외부전문용역업체로부터 위탁관리용역 발주, 제공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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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전문업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받아도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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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