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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해 3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전원이 이주해야 한다.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지역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다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952, 1988.07.12.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개발구역의 토지나 나대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한 사업에서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면제될 수 있다. 공공시설이 없거나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