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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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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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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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자산비율 또는 주주·특수관계인과 양도비율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을 말한다. 자산 또는 주식 비율과 양도 지분의 기준은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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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주주 비율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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