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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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0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5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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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예금이자 원천세액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적금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수익사업이므로 원천납부세액을 수익사업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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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복지주택부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복지주택부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자를 원본에 전입할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자가 약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원본에 전입되어 복리로 계산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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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어음 할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융통을 위해 어음을 발행·할인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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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무기명 정기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주 명의가 법인인 무기명식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법인이 실지명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예금증서보관확인서에 법인 명의가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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