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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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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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얻은 주식의 초과가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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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법인은 교환일의 완전모회사 발행주식 시가로 한다. 비거주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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