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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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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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정황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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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영업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 등 부수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도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된다. 주된 면세 공급과의 필수적인 부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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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차와 관련해 지급하는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무체물의 공급은 과세되고,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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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휴업 중 면허를 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면허의 유상 취득과 휴업 중 양도에 따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유상 취득 면허는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휴업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세금계산서 교부는 같은 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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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본사 공급에 공장 명의 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영업권과 상표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도 재화이므로 공급자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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