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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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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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일부 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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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시기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관할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외국정부의 납부세액 증명서 등 외국소득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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