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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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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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 미확정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액이 확정되기 전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판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매출액을 연간 환산해 공제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직전 기간분과 함께 정산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합계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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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매출액 확정 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환산한 관계기업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 계산한 뒤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한도액은 각 관계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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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장에서 건강식품을 팔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공연장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예상 매출액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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