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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 요건은?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994.01.01.이후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5.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착수해 1994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적용할 세액공제와 제출 요건을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1994년 이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공제를 신청하면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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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시설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그 투자를 완료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세액공제신
조세특례-1994.1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착수해 1994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공해방지시설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신청서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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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투자한 절약시설의 공제 적용시점은?에너지절약시설을 1992.03.02 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92.03.03 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3월 2일 이전 시작해 이후에도 계속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2년 3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무부령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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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에너지설비 보수비도 세액공제되나?에너지절약시설의 보수ㆍ개체 등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는 구성품ㆍ부분품 등의 구입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3.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에너지절약시설의 보수·개체에 사용한 구성품 등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설비의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는 구성품·부분품 구입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에너지절약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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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에너지이용 합리화법1992.05.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에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신고했을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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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공동투자에 공제와 특별상각이 가능한가?에너지절약시설을 공동으로 투자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차산으로 처리한 후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하며, 이를 적용을 받은 에너지절약 시설은 특별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1.08.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을 공동 투자·사용할 때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공동 투자·사용하면 각자 부담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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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도 공제되나?신규사업자가 에너지절약시설을 개업 시에 투자한 경우에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투자가 기존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투자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동
조세특례-1990.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개업 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시설의 보수나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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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보일러 교체는 특정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나 그 권한이 위임된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1988.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 보일러 교체가 에너지절약시설로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에너지절약시설이면서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로 확인된 시설이어야 한다. 동력자원부장관의 투자완료확인서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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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은?투자세액공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88.03.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료대체설비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 소유자가 그 시설에 의한 에너지 사용자이면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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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도 공제되나?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법정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88.03.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의한 에너지 사용자일 때 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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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에너지절약시설도 특별상각을 적용받나?특별상각 대상자산인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8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으로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이 특별상각 대상인지 묻는다. 특별상각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의 에너지절약시설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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