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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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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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및 안전진단·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술인력을 갖춘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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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가 제공하는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받아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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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이 기술사업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등록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필요한 신고 없이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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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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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일정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의 기술인력에 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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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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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 법인의 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이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의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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