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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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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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적격 물적분할 주식의 과세표준은? 기타법인세법2023.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비상장주식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다. 해당 여부는 분할계획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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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22.12.06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합의가액이면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합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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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9.0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를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시자료와 대금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된 가액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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