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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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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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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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보다 낮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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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선전용 재화를 저가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광고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정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제공하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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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가 단말기 판매 차액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팔고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처리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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