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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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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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수령한 상가 수익보장금은 수입금액에 언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받아 잔금청산에 쓴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세금이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익보장금이 선세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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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 상가의 지분별 분할등기와 토지등 매매차익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매차익은 정해진 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자도 확정신고 기한 내 실제 매매가액과 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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