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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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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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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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크·선불카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체크·선불카드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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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주체별 농업용기자재의 과세 방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직접 공급은 영의세율,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직접 공급은 면세로 처리한다.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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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에 없는 부동산 임대업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정관의 규정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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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신용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이 사료 공동구입·공급 후 받은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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