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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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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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화동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화동 거래 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산화동은 구리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구리를 가열해 만든 제품으로 구리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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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품 수집·가공업도 매입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조업자의 경우 법정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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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력을 가한 뒤 재사용할 수 있는 철제 물품이 고철인지 물었다.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써포트·단관 비계·유로폼은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은 철금속 웨이스트·스크랩이나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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