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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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물납 후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뒤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경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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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물납 후 증여세가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한 뒤 증여세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경정되었더라도 물납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다. 물납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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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증빙을 갖춰 결정일까지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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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일에 채권을 처분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가인 채권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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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 수납가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처분할 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채권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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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때 채권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물납 채권은 수납일, 양도가액에 반영할 채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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