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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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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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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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보유주식의 양도세율 적용상 중소기업 판단시점과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업은 업종별 기준과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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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임대업체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체의 주식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동산 임대업은 근로자수 또는 매출액과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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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종별 규모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양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자산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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