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자가 다른 상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84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을 제시했다.
2
상가 지분을 서로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2개의 상가건물의 소유지분을 동일날짜에 갑・을・병이 3분의 1지분으로 변경함에 있어 한 건물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건물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차액에 대해
상속증여세 - 201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상가건물의 소유지분을 서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에는 재산세과-1929와 재삼46014-2477, 질의 2에는 재산세과-191과 서면4팀-126을 제시했다.
3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상가의 건물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한 소유자만 제3자와 계약했다면 전체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모 재산 담보 차입금으로 취득하면 증여인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녀가 본인의 소득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동 차입금은 증여받은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차입금 자체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나 일정한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건물과 대지권의 이전 시기가 다르면 증여인가? 상가건물과 그 부수대지를 함께 양수하였으나, 지적공부 미정리 등으로 인하여 건물만 소유권 이전등기 후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그 대지권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부수대지를 함께 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가 달라진 경우 증여인지를 물었다. 지적공부 미정리로 건물 등기 후 대지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