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건물과 토지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사업 자체가 아니라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쓰는 사업자가 지방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지방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해산 등기한 뒤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폐업일 이후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법인이 실질적 폐업과 해산 등기를 마친 뒤 자기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개인사업이 법인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합병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의 재화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다. 사업장별 사업 전부가 승계되어야 하며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나 의무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