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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설비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설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설비 취득 등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일반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설비 취득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리스이용자 모집이나 집금 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활동은 면제되지만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모집 또는 집금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선박의 객실 등을 개조·수리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기환급 대상인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투자로 매입세액이 증가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에 따른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