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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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조요원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 |||||
2 자회사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의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한다. 근무장소·형태, 업무내용과 지시·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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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회사 직원도 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설립한 특수관계회사 직원의 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사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신설회사 직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회사가 본사와 무관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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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신설법인 승계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이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인원이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본사 이전에 일부 사업을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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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회사 잔류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잔류한 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하여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회사 업무만 전담하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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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인원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외 이전 감면에서 과세표준, 본사근무인원과 임대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생산직·공장장은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며 임대소득도 감면하지 않는다. 기존 본사 건물의 임대소득은 구분 경리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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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회사 잔류 인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남은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 인원이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본다. 그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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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할 자회사 재입사 인원도 본사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분할한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의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한다.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 자회사를 세우고 기존 인원을 재입사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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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킨 경우 이전 세액감면의 인원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한다. 본사 이전 전에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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