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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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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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경작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4.7.1.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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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자경 여부와 일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지역 밖의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경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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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원부가 없을 때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자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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