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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할 때 영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영향이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

내국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수탁자가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위탁자인 제조자는 수탁자의 증빙과 위·수탁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대행자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따른 원재료 공급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신용장에 따라 수출품 생산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생산자는 수출대행을 위탁한 자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직접 반출하거나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해당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했더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필요하다.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대행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대행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내국신용장으로 원재료를 공급할 때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에 따라 원단을 염색·가공해 수출업자에게 납품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단을 받아 가공·납품하거나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원자재를 사서 가공·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납품하거나 공급하는 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