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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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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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 중 매각차익 구분과 분배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익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고, 분배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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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산 전 매각자산 분배금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등기 전 매각한 자산의 분배금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대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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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발생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법인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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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공제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잉여금처분의 대상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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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90% 이상 배당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한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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