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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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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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3.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인 노하우의 지급금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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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6.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면 사용료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이고 영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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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86.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자의 거주 여부와 고용관계 대가 등의 원천징수 및 기술자문용역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의 거주 여부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관계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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