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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근저당 설정 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당초 증여계약의 내용과 경매 후 잔여재산의 처분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근저당권이 있으면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소득1264-335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420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두 개 이상 중복 설정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임대료를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합산해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및 임차권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라는 점이 근거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을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별도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 시점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 및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평가에서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209, 1983.12.1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상속재산의 근저당권 말소·설정 시점에 따른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그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 평가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근저당권의 설정·말소 시점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일에 이미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 이미 말소됐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