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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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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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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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공급 대행 수수료와 직접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지정 판매소의 규격봉투 판매는 면제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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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하면 2001.1.9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조례가 정한 규격봉투 사용 등 정해진 기준 및 방법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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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유사 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처리하면 2001. 1. 9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사업자가 시·군·구 조례에 따른 규격봉투를 사용해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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