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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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조직 초과 인력비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서에 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공통업무 수행 및 비용 공동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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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유지관리비 정산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유지관리비용의 분담액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으로 정산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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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업무 비용 정산금은 용역 공급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법인의 공통업무 수행과 소요 비용의 공동 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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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조직 비용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의 운영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 기준으로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법인 간에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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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조직에 초과 제공한 인력의 정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공통업무 수행 여부와 비용의 공동 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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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조직의 비용 정산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운영비를 정산할 때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비를 법인 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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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비용을 일괄 매입한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비용을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업무 일부를 공동 수행하고 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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