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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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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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거주자도 고유번호증을 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작물재배업을 하는 개인이 납세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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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관리소는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관리소 직원 급여의 소득세는 주택관리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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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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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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