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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도 지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
부가가치세 - 199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며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다.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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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가, 나, 다 3자간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구체적 계약내용(계약서 첨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바람
부가가치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나·다 3자간 건설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답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재질의할 때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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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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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지급하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에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시공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시공자는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며 세금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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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증가분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공급가액 증가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가분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계약 변경과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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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가 든 광고물 제작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측량법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도 및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의 제작·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른 지도 공급은 면세지만 요구에 따라 제작한 광고물 공급은 과세된다. 지도인지 광고물인지는 건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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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계약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 부담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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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묻는다.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부담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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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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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후 계약금을 바꾸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당초 계약금을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해 계약금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