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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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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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 낙찰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4 경매 낙찰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낙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
5 경매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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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법원 경매에서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사업용 자산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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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락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 언급 없이 감정가액으로 경매했다면 경락가액 기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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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을 때 공급가액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정평가액으로 경매하고 세금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법원이 세금을 별도 공고ㆍ징수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며 과세사업에 쓰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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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매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나 공급가액으로 삼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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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매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나 공급가액으로 보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과세사업용 자산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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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매로 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별도 공고 없이 소유자가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제할 수 없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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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매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경매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법원이 세액을 별도 공고·징수하고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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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락 부동산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의 과세표준 계산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부동산을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토지·건물을 일괄 경락받고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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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채무자의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경락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건물과 토지를 일괄 경락받으면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건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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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지·건물 경매 시 건물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 경매로 양도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경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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