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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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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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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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무상사용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유권 이전일에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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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임대 대가로 취득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건물 신축·명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이다. 건물 시가를 임대기간 월수로 나눠 기간별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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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로 선납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이전받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신고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금액으로 교부하나 소유권 이전일에 전액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소유권 이전일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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