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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의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 산정하나 증빙이 없어 정확한 계산은 곤란하다.

이미 양도한 B·C주택과 A주택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B·C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A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유사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을 증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그 주택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에 과세된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거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1년 6월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과 함께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고려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전출 예정지에서 취득했으나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장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1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미등기 상태로 보유한 주택을 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