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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거주자가 된 후 요건을 갖추면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 1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176, 1979.11.30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과 거주자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이민으로 출국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일 다음날부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각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767과 소득1264-2325를 참조하도록 했다.

예정신고 후 양도차익 경정과 단체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체도 거주자로 보아 자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355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자산 양도소득과 관련한 거주자 해당 여부 및 방위세 과세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와 방위세 과세에 관하여 각각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의 부담자와 대신 납부한 세금의 회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회수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는 거주자별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485와 재산1264-129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461, 1984.04.27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