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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계약금 납부를 마친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종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작거리 내 거주자를 포함해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요건을 갖춘 농지를 기한 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에는 1996.1.1. 현재 종전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