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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당 거래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86년 이후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해당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 경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6년 2월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1986년 1월 1일 이후 설립·창업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대주주 주식양도 질의 모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는 재산1264-3455, 주식양도는 소득1264-3248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업종을 경영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 열거된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제금융기구와 별도로 증자하거나 다른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지분도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에는 별도 증자나 다른 외국투자가의 신규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기산일을 묻는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6년 1월 1일부터 5년간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1264.5-739, 1984.02.28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거주자인 내국인이 사업지구 내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