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9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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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일시적 분양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003.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51
- 분양알선 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2002.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58
- 사진공모전 당선 상금은 과세되나?2002.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99
- 경락 공장 관련 합의금은 기타소득과 손금인가?1995.12.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02
- 현상공모전 입상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1994.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93
- 사진·수기 공모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3.06.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13
- 항공요금 보조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인가?1991.01.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전(前)사원이 수령한 것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이를 전(前)사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0전1978 · 2001.06.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금선고 받은 부당이득의 기타소득 과세여부(기각)국심1999서0732 · 1999.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17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836 · 1997.06.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단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동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039 · 1997.05.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6중3129 · 1997.03.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인이 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승계하고 받은 금전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96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합의금이 대여금회수액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76 · 1996.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전에 소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어 사례금의 반환의무가 확정됨으로써 과세소득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500 · 1993.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례금의 반환의무가 확정됨으로써 과세소득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088 · 1993.03.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049 · 1991.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2의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1632 · 1990.11.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일부매수자(5인)들로부터 수령한 000원이 분할공사비조로 금액인지 처분청이 본 것처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구0053 · 1990.03.0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