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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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공급가액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023.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1062
-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1.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359
- 보세구역 선하증권 매매도 안분 대상인가?2020.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642
- 겸영 관리단의 주차장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9.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
- 인접 건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안분하나?2019.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5
- 공사 사옥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인가?2018.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99
- 포인트 전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8.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
- 배출권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포함되나?2017.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
- 부동산펀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79
- 부동산펀드의 자문·신탁비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6.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 등록정정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2016.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0
-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201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5
- 건축공사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2015.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 기부채납 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2014.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76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4.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1
-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0
- 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본점 및 다른 지점들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내부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본점 등이 영위하는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8330 · 2021.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731 · 2015.09.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