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직전까지 약 10년 9개월 동안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용도로 사용된 점, 위 부동산은 임차인의 폐업일부터 양도시까지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양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건물 부분을 철거하여 동문회관을 신축하였음),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내부 공사 등을 통하여 주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19. OOO를 재단법인 OOO에 양도OOO하고, 2017.2.28.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사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10.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년 12월경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4.5.31.까지 거주하였다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OOO로 용도변경하여 2004.6.8.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임차인의 영업 부진으로 5개월 이상 임차료가 연체되어 2016.9.13. 임차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아 2016.10.20.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2016.12.13. 이를 양도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청구인 가족OOO이 OOO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주거용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OOO의 현장 검증을 거쳐 원래의 용도(주택)로 원상 복구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OOO 공부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용도변경 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거나 건물 내부구조를 식당에서 주택으로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재단법인 OOO는 양수 후 바로 건물을 철거하고 OOO을 신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직전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1975.1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04.4.28.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나) 청구인은 2004.6.8.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OOO은 2005.12.28.부터 2016.9.13.OOO까지 동 부동산에서 일반음식점 등을 영위하였다.(다) 청구인은 2016.9.13.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고, 2016.10.20.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OOO에서 주택으로 변경하였다.(라) 청구인은 2016.10.26.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12.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동 부동산을 양수한 재단법인 OOO는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OOO을 신축하였다.

(2) 청구인의 확인서(2018.6.1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6년 10월 초까지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음식점 퇴거 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전력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6년 11월 및 12월의 전력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것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OOO,쟁점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직전까지 약 10년 9개월 동안 근린생활시설OOO 용도로 사용된 점, 위 부동산은 임차인의 폐업일부터 양도시까지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OOO,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내부 공사 등을 통하여 주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