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7년이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09.7.7. OOO 답 563㎡(청구인들 각 4분의 1 지분으로,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곳 1280-61 답 1,290㎡(청구인들 4분의 1 지분으로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5.1.21 OOO에 수용되어 각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5.3.26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17.3.22.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각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전제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4.28.～5.18.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증법 제60조제2항의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시가로 인정한다고 하였을 뿐 해당 가격만을 시가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고, 소급감정가액은상증법 제60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가격이 아니므로 상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의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로 제한되지 않고,상증법 제60조제1항과 제2항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액·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액·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09.7.7.)로부터 7년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9.7.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5.1.21 OOO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각 신고·납부한 후, O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고,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가)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평가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점을 2009.7.7., 작성일을 2017.1.26. 및 2017.2.1., 가격조사 완료일 2017.1.18.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하였다.(나) OOO감정평가법인은 쟁점1·2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쟁점1부동산 OOO원, 쟁점2부동산 OOO원)하였고, OOO감정평가법인은 OOO원/㎡으로 평가(쟁점1부동산 OOO원, 쟁점2부동산 OOO원)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중 OOO감정평가법인의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증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09.7.7.)부터 7년이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