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및 OOO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규정들에 따라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과도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에 심대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헌법 및 관련 법률(1)헌법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2)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9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2021.6.1. 기준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 및 공시가격OOO(나)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용OOO(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바,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