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축주택취득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대상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이후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기준금액 초과시 일반과세 유형을 적용함(기각)국심2007서47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보증서에 근거해 2차 납세자의무자로 지정하자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6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 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신축 ·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이 건 부동산 취득·신축 및 양도가 부동산매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증빙자료인 수주대장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 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실권주 저가인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조합원들로부터 저가양수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공법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건물면적에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26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내는 콜센터 회비를 화물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취득기간이 적법기간(1년) 이내인지 여부와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4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7서4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9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명의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단독명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구3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배우자가 인출하여 자신 명의로 개설한 예금액을 사전증여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3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밀부담금을 부(父)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주식교환계약이 취소되어 주식의 양도(교환)는 없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국심2007부51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전체 과세기간을 일반과세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1월 이내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7서49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소 근로소득을 모에게 송금한 것을 일시에 받은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대표이사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사임하기 전의 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19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옥외 주차장면적은 과세사업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4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증빙 없는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중3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추계결정에 대해 장부를 근거로 부외 인건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흡수합병시 총괄납부변경승인 누락으로 무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조심2007중46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및 접대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을 부외 인건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7서39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계약 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이 양도계약 해지 발생한 위약금과 대응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관 시험을 관리하고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4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원가 인정여부와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7중3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